강의계획서
교과목코드 | HBA01482 | 교과목명 | 정부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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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학과 | 행정학과 | 교수 | 한승주 |
교수소속 | 행정학과 | 이수학년 | 4학년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이메일 | sngjoo@mju.ac.kr | 전화번호 |
주차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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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강의소개/공공문제와 정부의 역할 |
2주차 | 공공문제의 해결수단: 정책수단의 유형1 |
3주차 | 공공문제의 해결수단: 정책수단의 유형2 |
4주차 | 공공문제의 해결수단: 정책수단의 유형3 |
5주차 | 정부규제의 개념과 역사 |
6주차 | 정부규제의 유형과 근거 |
7주차 | 규제준수 확보 수단, 대안 규제 및 유사 규제 |
8주차 | 규제와 정치 |
9주차 | 규제와 사회 |
10주차 | 규제와 경제 |
11주차 | 규제 제도: 규제 기관 및 법령 |
12주차 | 규제의 효과분석: 규제영향분석 |
13주차 | 규제의 역설과 규제 개혁 |
14주차 | 전체 수업 정리 |
15주차 | 기말 시험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