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목표로 특별장학금 등을 통한 실질적 자구노력을 기울인 대학들을 위해 1000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된다. 지원된 금액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가 재원을 풀어 대학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며 자구노력에 나섰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일괄 제외한 교육부의 방침 때문이다.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가 마치 대학들의 적립금 보유를 ‘곳간 채우기’ 마냥 여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올 리 없다. 지원 대상이 237개교로 많다 보니 1000억원은 대학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하 교육부)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 237개교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 138개교, 전문대학 99개교에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2일 확정한 결과를 대학에 안내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대부분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은 138개교가 선정해 모두 지원대상이 됐고, 전문대학은 101개교가 신청해 2개교만 탈락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 인정 여부, 비대면 수업 지원, 비대면 수업 질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해 세부점검을 했다. (이를) 토대로 237개교에 대한 예산계획을 확정한 것”이라며, 탈락 대학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업에 신청한 대학들이 기지급한 특별장학금과 지급 예정인 특별장학금 규모는 총 2237억원. 교육부는 이 중 1326억원만 실질적인 자구노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4년제 대학은 1058억원, 전문대학은 473억원을 자구노력에 쏟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에게는 총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에는 760억원, 전문대학에는 24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학별 사업비는 실질적 자구력을 기반으로 대학 규모와 소재지,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 배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질적 자구노력 점검을 토대로 사업비를 두 차례에 나눠 교부한다. 지속 이행 여부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다”며 “대학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비대면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은 7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등교육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돼 우수 교육혁신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대학가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시스템 확보, 방역 등이 필수이다 보니 예년 대비 학교 운영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해야 하는 배경 때문이다. 당장의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대학들은 반색한다.
그럼에도 비판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구노력을 들여 온 대학이라 하더라도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교육부가 지원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7월 30일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사인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에 나설 여건이 된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한 서울권 사립대 총장은 “적립금은 대학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건축비용을 충당하는 건축기금을 비롯해 연구기금, 퇴직기금, 특정목적기금 등 각각 용도가 존재한다. 누구보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잘 아는 내용”이라며 “장학기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적립금 규모만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선정된 한 대학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2237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그 중 절반을 약간 넘는 1326억원만 실질적 자구노력이라 인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학들의 노력을 교육부가 앞장서 폄훼하는 것”이라며 “760억원을 138개교가 나누면, 대학당 지원금은 평균 5억5000만여 원에 그친다. 급박한 시기 선제적 지원이라면 모를까, 뒤늦은 결손 메우기라는 점에서 만족하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학
◇일반대(138개교)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세종대 △송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미래) △영남신학대 △예원예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전문대학(99개교)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술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명지전문대 △문경대 △배화여자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영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수성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안산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한영대 △혜전대 △호산대
출처 :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969)